성일종 안은 정부가 절반 이상 출자하는 공사, 본사는 태안으로 법에 못박아…정부는 한전 100% 자회사 ‘㈜한국발전’, 본사는 추후 결정
2001년 분할 이후 25년 만의 재통합 논의…‘정의로운 전환 실행력’과 ‘경쟁 소멸·관치’ 우려가 맞선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등 11명이 2026년 9월 30일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5개 발전공기업을 해산·통합해 자본금 32조원의 ‘한국발전공사’를 세우고 주된 사무소를 충남 태안군에 두는 한국발전공사법안을 냈다. 22대 국회에 같은 이름의 제정안이 들어온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이고, 그중 네 건이 본사를 각자 지역으로 적었다. 같은 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발전 5사를 한전 100% 자회사인 ‘㈜한국발전’으로 합쳐 2027년 10월 1일 출범시키겠다며 통합준비위원회를 띄웠다. 정부와 여야 의원, 발전노조가 모두 통합을 내세우지만, ‘어떤 회사로(공사냐 한전 자회사냐), 어디에(본사)’ 를 두고 국회 법안과 정부 계획이 갈라져 있다는 것이 이번 발의가 드러낸 지점이다.
삼성전자 김태우 집행부사장이 내년 고대역폭메모리(HBM)가 D램 업계 전체 웨이퍼 생산능력의 30% 가까이를 차지해 지금의 약 20%보다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고 중국 IT즈자가 9월 29일 로이터를 인용해 보도했다. 같은 주 대만 매체들은 삼성 파운드리가 일부 신규 주문 가격을 올렸다는 보도와 대만 메모리 업체의 반사이익을, 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2027년 HBM 혼합 평균판매가격이 전년보다 121%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 보도와 전망을 이어 보면 인공지능(AI)용 메모리가 한정된 웨이퍼를 더 많이 쓰면서 범용 D램이 빠듯해지고(트렌드포스), 메모리와 같은 공장을 쓰는 파운드리(톰스하드웨어 분석)와 스마트폰 값(서울경제 보도)에도 압박이 번지는 경로가 그려진다. 이 기사는 회사 공식 발표, 외신 보도, 조사기관 전망을 갈라 그 경로를 따라가고, 9월 수출 통계와 지난 두 번의 메모리 사이클에 비춰 본다.
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이 시행되면서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검사가 일하는 기관의 이름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뀐다.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다. 검사의 직무 목록 첫머리에 있던 '범죄수사'가 빠지고, 같은 날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 보완수사권의 근거를 지웠다. YTN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두고 70여 년 동안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적인 대전환을 맞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공소청법 원문과 개정 형사소송법, 옛 검찰청법을 나란히 놓고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남는지, 시민의 사건 처리 절차에서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짚는다.
검찰청이 폐지되는 2026년 10월 2일, 그동안 검사가 맡아 온 부패·경제·마약·방위산업·사이버 범죄 수사를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문을 연다. 법률(제21491호)·시행령·직제·수사관 임용령이 모두 같은 날 시행되며, 직제상 정원은 본청 396명과 6개 지방청 2,478명이다. 다만 출범 시점 충원은 정원의 66.1%인 1900여 명이고, 초대 청장 후보자는 인사청문 요청 단계에 있으며,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12월 초에야 완전 개통된다. 이 기사는 법령 원문으로 중수청이 무엇을 수사하고 누가 통제하는지, 검찰 인력이 어떻게 옮겨 가는지를 짚고, 찬반 양쪽의 논거와 앞으로 볼 가늠자를 정리한다.
10월 8일엔 기후시민회의·국립기후과학원·헌법기관 감축의무가 시행된다 — 헌재가 요구한 2031~2049년 감축경로는 별도 개정법(법률 제21893호)에 담겨 2027년 3월 9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개정 탄소중립기본법(법률 제21527호)의 핵심 조항이 시행된다. 시민이 학습·토론해 정책을 제안하는 '기후시민회의'와 정부 기후 연구를 총괄하는 '국립기후과학원'이 생기고, 국회·법원 같은 헌법기관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자발적'이 아니라 의무로 세워야 한다. 다만 이번 시행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2031~2049년 감축목표 공백'을 메우는 법이 아니다. 그 공백은 2026년 9월 8일 공포된 또 다른 개정법(법률 제21893호)이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의 범위로 채웠고, 이 법은 2027년 3월 9일부터 시행된다. 이 기사는 법제처 원문으로 세 개정법이 각각 무엇을 바꾸는지 가르고, 헌재 결정 이후 2년의 입법 과정과 배출권거래제·산업계·청구인 측의 엇갈린 평가를 짚는다.
경·공매 등으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국가가 부족분을 준다 —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먼저 받고 나중에 정산, 이미 결정된 피해자에게도 적용
2026년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배당과 각종 지원으로 회수한 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국가가 그 부족분을 지급한다. 지난 5월 12일 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제21634호) 가운데 공포 후 6개월 유예된 '최소보장'·'선지급' 조항이 이날 시행되는 것이다. 2023년 특별법은 피해자를 결정하고 경매를 늦추고 집을 사 주는 법이었지 떼인 보증금 자체를 국가 재정으로 메우는 법은 아니었다. 세입자114는 이번 개정을 '국가 재정 투입이라는 닫힌 문'을 연 것으로 평가했지만, 보장 비율·대상·예산을 두고 피해자단체와 재정당국의 평가는 엇갈린다.
민원 제기자에 교육활동 침해·업무방해 금지 의무, 학교장엔 퇴거요청 등 조치 의무 — 학부모지원센터·점자 교과서 적기 보급도 함께 시행
2026년 10월 29일 개정 초·중등교육법(법률 제21580호)이 시행된다. 법률에 처음으로 '학교민원'의 정의가 생기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에게 교육활동 침해·업무방해 금지 의무가, 학교장에게는 그런 우려가 있을 때 퇴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생긴다. 학교에는 민원대응팀을, 교육청 등 관할청에는 학교민원대응기구를 두도록 했고, 같은 법에 학부모 지원 시책·학부모지원센터, 장애 학생·교원용 점자 교과서의 학기 전 보급 의무도 담겼다.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지침과 대책으로 운영해 온 '기관이 대응하는 민원'을 법률로 올린 것이지만, 위반에 대한 별도 벌칙은 없고 구체 절차는 아직 공포되지 않은 시행령과 교육감 규정에 맡겨져 있다.
내란·외환부터 5억원 이상 사기·횡령, 경찰·법원 공무원 범죄까지 — 법이 정한 수사 대상과 통보·이첩 규칙
검찰청이 폐지되는 2026년 10월 2일, 그동안 검사가 맡아 온 부패·경제·마약·방위산업·사이버 범죄 수사를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문을 연다. 법률(제21491호)·시행령·직제·수사관 임용령이 모두 같은 날 시행되며, 직제상 정원은 본청 396명과 6개 지방청 2,478명이다. 다만 출범 시점 충원은 정원의 66.1%인 1900여 명이고, 초대 청장 후보자는 인사청문 요청 단계에 있으며,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12월 초에야 완전 개통된다. 이 기사는 법령 원문으로 중수청이 무엇을 수사하고 누가 통제하는지, 검찰 인력이 어떻게 옮겨 가는지를 짚고, 찬반 양쪽의 논거와 앞으로 볼 가늠자를 정리한다.
정부가 2026년 9월 30일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냈다. 방위사업법의 사업타당성조사를 건너뛸 수 있는 획득 특례, 국무총리 소속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 그리고 군함용 원자로의 설치·운영을 국방부 장관이 승인하는 '군사용 원자력' 안전관리 체계가 뼈대다. 무기와 원자로가 한 몸인 사업을 국내 법체계에 처음 들이는 법이지만, 정작 원자로에 넣을 핵연료를 들여올 한미 간 협정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별도 약정은 아직 협의 초입에 있다. 국회에는 원자로 안전 승인 주체를 정반대로 정한 의원 발의안이 먼저 올라 있어, 심사는 '누가 군용 원자로의 안전을 판단하느냐'에서 출발하게 됐다.
1949년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3단 조직이 선다 — 검사 직무에서 '범죄수사'가 빠졌다
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이 시행되면서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검사가 일하는 기관의 이름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뀐다.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다. 검사의 직무 목록 첫머리에 있던 '범죄수사'가 빠지고, 같은 날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 보완수사권의 근거를 지웠다. YTN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두고 70여 년 동안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적인 대전환을 맞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공소청법 원문과 개정 형사소송법, 옛 검찰청법을 나란히 놓고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남는지, 시민의 사건 처리 절차에서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짚는다.
러시아어 매체 iXBT.com 보도로 본 리튬망간리치(LMR) 전환 — 회사 측이 밝힌 것은 'LFP와 비슷한 비용에 에너지밀도 33% 높음'
러시아어 정보기술 매체 iXBT.com은 9월 30일 제너럴모터스(GM)가 LG에너지솔루션과의 합작사 얼티엄셀즈의 미국 테네시주 스프링힐 공장에서 리튬망간리치(LMR) 배터리 셀 대량 생산을 준비한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공장 개조는 2026년 말까지 시작돼 2028년에 끝나고, GM은 새 배터리가 리튬인산철(LFP)보다 전기차 주행거리를 33%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테네시주 경제개발부의 9월 29일 발표문과 회사 측 발표를 전한 미국·한국 보도들을 보면 33%는 주행거리가 아니라 LFP 대비 에너지밀도이고, 투자액은 10억 달러(저스트오토 등은 2030년까지로 전했다), 신규 일자리는 500개다.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가 끝나고 합작 공장이 감산을 발표한 지 1년 만에, 회사 측이 세계 처음이라고 밝힌 각형 LMR 양산 거점이 정해졌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외신이 전한 HBM 20%→30%, 파운드리 일부 신규 주문 최대 15% 인상, 트렌드포스의 2027년 HBM 평균가 121% 상승 전망
삼성전자 김태우 집행부사장이 내년 고대역폭메모리(HBM)가 D램 업계 전체 웨이퍼 생산능력의 30% 가까이를 차지해 지금의 약 20%보다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고 중국 IT즈자가 9월 29일 로이터를 인용해 보도했다. 같은 주 대만 매체들은 삼성 파운드리가 일부 신규 주문 가격을 올렸다는 보도와 대만 메모리 업체의 반사이익을, 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2027년 HBM 혼합 평균판매가격이 전년보다 121%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 보도와 전망을 이어 보면 인공지능(AI)용 메모리가 한정된 웨이퍼를 더 많이 쓰면서 범용 D램이 빠듯해지고(트렌드포스), 메모리와 같은 공장을 쓰는 파운드리(톰스하드웨어 분석)와 스마트폰 값(서울경제 보도)에도 압박이 번지는 경로가 그려진다. 이 기사는 회사 공식 발표, 외신 보도, 조사기관 전망을 갈라 그 경로를 따라가고, 9월 수출 통계와 지난 두 번의 메모리 사이클에 비춰 본다.
올해 세 번째 소각으로 '3년간 7,000억원 이상 취득·전량 소각' 정책의 이행분이다. 공시상 소각예정금액 861억원은 종가로 매긴 값이고, 실제 매입에는 999억원대가 들었다
크래프톤이 2026년 9월 30일 이사회에서 이미 사들여 둔 자기주식 보통주 433,543주를 10월 12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이 주식은 회사가 7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사들인 물량 전부이고, 2월에 내놓은 '3년간 1조원 이상' 주주환원 정책에 따른 올해 세 번째 소각이다. 소각은 2026년 3월 6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 개정 상법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소각하도록 원칙을 바꾼 뒤에 이뤄진다. 다만 크래프톤은 같은 법의 예외 조항에 따라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임직원 보상용 자기주식을 최대 2,311,172주까지 따로 보유·처분할 수 있도록 승인받았다.
현대차 국내 25.7%·해외 13.9% 줄고, 기아는 국내 6.7% 줄었지만 해외 7.5% 늘어 3분기 역대 최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2026년 10월 1일 공정공시로 낸 9월 판매 실적은 같은 그룹 두 회사가 정반대 방향을 가리켰다. 현대차는 307,998대로 1년 전보다 16.0% 줄었고 국내(25.7%)와 해외(13.9%)가 함께 감소했지만, 기아는 281,984대로 5.1% 늘었다. 산업통상부가 같은 날 낸 9월 수출입 동향은 추석 연휴가 지난해 10월에서 올해 9월로 옮겨 조업일이 줄었다고 설명했고, 8월에는 하계 휴가와 파업이 겹쳐 현대의 국내 생산이 1년 전보다 54.8% 줄어 있었다. 이 기사는 두 공시 원문과 정부 통계, 회사 자료를 겹쳐 무엇이 줄었고 무엇이 아직 설명되지 않았는지를 가른다.
네덜란드 AOCBV가 보통주·우선주 전부를 같은 아람코 계열 ADA에 넘겨…대가는 모회사 SAOC가 발행한 채권(Promissory Note)
에쓰-오일(S-Oil)의 최대주주가 2026년 10월 1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SAOC(아람코)의 네덜란드 자회사 AOCBV에서 같은 그룹의 싱가포르 법인 ADA로 바뀌었다. AOCBV가 가진 S-Oil 주식 전부가 ADA로 옮겨 갔고,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 71,411,335주와 소유비율 63.43%는 그대로다. S-Oil을 지배하는 쪽은 여전히 아람코지만, 2015년 한진 지분을 사들여 보통주 63.41%를 만든 법인이 지분을 통째로 넘겼다는 점에서 공시가 밝힌 'SAOC 그룹 내의 전반적인 조직 개편'이 한국 상장사 지분 이동으로 드러난 것이다. 공시가 말한 것과 말하지 않은 것을 가르고, 소액주주·배당·샤힌 프로젝트·원유 조달에 닿는 범위를 1차 자료로 따져 본다.
POSCO홀딩스는 매일경제 보도 해명에 클리블랜드 클리프스 협의만 적고 재공시 기한을 2027년 9월 29일로 늦춰…HMM 인수 여부는 별도 조회공시에서 여전히 '검토하는 수준'
POSCO홀딩스가 2026년 9월 30일, 동원그룹 창업주의 HMM 인수 의지를 다룬 매일경제 보도에 대한 '미확정' 해명을 네 번째로 냈다. 해명 문구는 HMM이 아니라 미국 철강사 클리블랜드 클리프스와의 협의를 다뤘고, 다음 공시 기한은 1년 뒤인 2027년 9월 29일로 잡혔다. 같은 날 동원산업은 2026년 4월 1일 해명 이후 본 건(HMM 인수)에 대해 검토를 진행한 바 없다고 공시했다. 한진해운 파산 뒤 공적자금으로 되살아난 HMM의 지분 70% 이상은 여전히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있고, 매각 일정은 본사 부산 이전과 맞물려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26년 10월 1일 유상증자 주요사항보고서를 정정하면서, 증자로 모으는 돈에서 송도 6공장 시설자금 294,776,453,897원을 지우고 모집액 전부를 스위스 펩타이드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폴리펩타이드(PolyPeptide Group AG) 인수에 쓰기로 했다.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가를 반영한 1차 발행가액이 예정 발행가 1,322,000원에서 1,174,000원으로 내려가 모집 예정 총액이 3,000,940,000,000원에서 2,664,980,000,000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회사는 증권신고서에서 '자금사용 우선순위' 에 따라 인수자금을 먼저 채우고, 6공장은 자체 자금과 별도 조달로 계획대로 짓겠다고 밝혔다. 최대주주 삼성물산도 같은 날 같은 내용을 종속회사 주요경영사항으로 정정 공시했다. 이 기사는 공시 원문을 정정 전후로 맞대어 무엇이 바뀌었는지, 이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주주와 지배구조에는 무엇이 남는지를 짚는다.
신설회사 비상장은 지분 100%를 프랑스 OP모빌리티에 넘기기 때문…해외 램프 자회사도 따로 매각, 분할기일 2027년 4월 1일
현대모비스가 2026년 9월 30일 자동차용 램프 사업부문을 단순·물적분할해 '현대모비스 램프 주식회사(가칭)'를 세우기로 하고, 같은 날 그 신설회사 지분 전량을 프랑스 부품사 OP모빌리티(OPmobility SE)에 넘기는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다. 공시가 신설회사를 '비상장법인'으로 둔다고 적은 것은 상장 약속이라기보다, 분할 직후 회사 밖으로 팔 회사이기 때문이다. 2022년 '쪼개기 상장' 논란 끝에 도입된 물적분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이번에도 붙었고, 회사는 청구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분할을 철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한국일보는 이 거래를 현대차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현대모비스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첫 단추로 평가했고, 노조는 '강제 전적'이라며 맞서고 있다.
각료 성명 보도로 본 과잉설비 2024년 6억100만 톤→2028년 7억4500만 톤 전망…반덤핑·세이프가드 조사·우회 감시를 각국 법으로 이행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9월 30일(현지시각)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주재한 철강 과잉설비 글로벌 포럼(GFSEC) 각료회의가 공동 행동을 위한 포괄적 틀, 이른바 밀워키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각료 성명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틀에는 반덤핑·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 조사, 철강의 원산지 추적, 우회수출 감시 공조가 담겼고, 회원국들은 이를 각자의 국내 법체계로 이행해 다음 각료회의에서 진척을 보고할 계획이다. 2016년 G20 항저우 정상회의에서 시작된 이 포럼은 2019년 중국이 빠진 뒤 중국 없이 이어져 왔고, 보도대로라면 이번 틀은 2024년 선언문의 '모니터링' 보다 구체적인 무역구제 수단을 나열했다는 점에서 이전 선언과 다르지만, 조치의 선택과 이행은 각국에 맡겨져 있다. 한국은 이 회의에 참석한 회원국이지만 같은 미국으로부터 철강 50% 관세와 구조적 과잉생산을 겨냥한 301조 조사를 동시에 받고 있어, 이 틀이 어떤 방식으로 이행되는지가 한국 철강의 수출 환경과 맞물린다.
심사보고서 의견 단계, 위원회 판단 구속 안 해…공급좌석 의무 위반 혐의에 고발 의견은 처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심사관이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이 아시아나 인수 조건으로 받은 '공급 좌석 유지 의무'를 청주-제주 노선에서 지키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행강제금 부과와 각 법인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냈다. 같은 날 사무처는 에어부산·에어서울까지 5개사가 낸 괌 노선 의무 완화 요청에도 기각 의견을 붙였다. 이 의무의 기준은 2024년 12월 변경처분에서 2019년 좌석의 90%로 정해졌고, 이번 심의는 통합 대한항공 출범(12월 17일)을 앞두고 위원회가 그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여 줄 자리다. 지금은 심사보고서 의견이 나온 심의 단계다. 위반 여부와 제재는 전원회의가 정하며, 심사보고서는 위원회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2023년 2월 정비방안에서 2027년 2월 4일 시행까지, 토큰증권 제도화의 마지막 단계
금융위원회가 2026년 10월 1일 토큰증권(블록체인 분산원장에 기재되는 증권) 제도의 세부 규칙을 담은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하위법규 5개의 개정안을 공개하고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 계좌를 관리하려면 최저자기자본 40억원을 갖춰야 하고, 일반투자자는 장외거래소마다 연간 순매수 1억원까지만 살 수 있다는 것이 뼈대다. 2023년 2월 정부가 방향을 밝힌 뒤 국회에서 법안이 한 번 폐기된 끝에 통과된 법률이 2027년 2월 4일 시행되기 전 마지막으로 채워야 할 숫자들이다. 금융위는 한도를 높이고 자본 기준을 낮추라는 업계 의견을 보도자료에 예시로 적고, 예고 기간에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603억 달러(+262.8%)·반도체 외 23% 증가…추석 연휴로 조업일수 24일→21.5일에도 일평균 56.3억 달러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은 10월 1일 9월 수출이 1,209.4억 달러로 1년 전보다 83.5% 늘어 월간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무역수지 흑자도 498.5억 달러로 역대 최대였고, 1~9월 누적 수출 8,145억 달러는 이미 지난해 연간 수출 7,093억 달러를 넘어섰다. 다만 이 가운데 반도체가 603.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49.9%를 차지해, 1년 전 25.2%에서 비중이 두 배 가까이 커졌다. 기록의 크기만큼 한 품목·한 가격 흐름에 기대는 정도도 커졌다는 점, 그리고 이 숫자가 아직 공장 일자리와 소비로 번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번 발표를 읽는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