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 채점 공정성 강조…교육부에 통합 원서접수 시스템 촉구

김준혁 국회의원이 10월 7일 오후 9시 11분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올려 교육 현안에 대한 질의 내용을 공개했다. 김준혁 국회의원은 글에서 "더욱 큰 문제는 채점의 공정성입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6년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이날 우리 교육이 직면한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고 네이버 블로그에 썼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수능 서·논술형 문항 확대 정책이 좋은 취지와 달리 교육 현장에 엄청난 부담을 안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과거 사례를 들며 서·논술형 전형이 확대되면 이를 대비하는 논술 사교육이 기승을 부려 사교육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가 AI 채점 도입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지만, 현재 기술 수준에서 AI와 인간의 채점 결과는 결코 동일하지 않다고 썼다.

김 의원은 AI가 세밀한 맥락과 맥락상의 오류를 완벽히 감지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채점 기준의 투명성을 반드시 확보한 후 추가적인 검증을 거쳐 제도 개선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썼다.

김 의원은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마비 사태를 단순한 전산 오류가 아닌 구조적인 방치가 불러온 예고된 인재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가 민간 의존도를 줄이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 원서접수 통합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당시 사설 업체의 반발과 소송 문제로 시스템 구축이 흐지부지 포기됐고, 국가 차원의 대입 원서접수가 10여 년째 특정 사설 업체들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썼다. 이어 "이제라도 교육부는 법적 장애물을 넘어 국가 책임의 통합 원서접수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가적 대입 행정을 민간에 방치한 결과가 수험생들의 피말리는 피해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이 국민의 삶과 직결된 영역이라며, 국정감사 기간 동안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고 미래 세대에게 신뢰받는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대안 제시를 이어가겠다고 썼다.

맥락과 영향

김준혁 국회의원이 네이버 블로그에서 채점 공정성과 통합 원서접수 시스템 구축을 교육 현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채점 기준의 투명성을 확보한 뒤 추가 검증을 거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누구에게 이익·부담인가

김준혁은 교육부가 법적 장애물을 넘어 국가 책임의 통합 원서접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