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HL만도 노동자 복귀 지적하며 노동부 대응 요구

서왕진 국회의원은 9월 30일 오후 4시 1분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올려 노동부에 HL만도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규탄하고 정몽원 HL그룹 회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왕진 국회의원은 글에서 “정기국회 첫날 열린 기후노동위 전체회의에서 노동부의 성급한 HL만도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규탄하고, 정몽원 HL그룹 회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HL만도 전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안전보건진단명령을 요구했습니다”라고 썼다. 서 의원은 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 해제에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서 의원의 글에 따르면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종합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특별근로감독과 안전보건진단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노동부는 HL만도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종합근로감독 범위를 평택공장에 한정하고 있다고 서 의원은 썼다.

서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진단명령 권한도 아직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실질적인 재발대책 수립에 필요한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2022년 SPC 계열사 SPL 평택공장 산업재해 사망 당시 노동부가 SPC 계열 52개소를 고강도로 감독해 45개소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썼다. 이어 이번 HL그룹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근로감독 행정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실질적 경영책임자인 정몽원 회장의 책임 있는 사과도,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 해제로 인해 오늘 HL만도 노동자들은 동료가 죽은 일터로 다시 돌아가 일해야 합니다”라고 썼다. 이어 노동부가 작업중지명령 해제가 아니라 적극적인 근로감독으로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실질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 의원은 류 본부장의 답변이 실제 노동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 행정으로 이어지는지 국회 차원에서 계속 감시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맥락과 영향

서왕진 국회의원이 HL만도 작업중지명령 해제와 관련해 노동부의 추가 조치를 요구했다. 서 의원은 노동자들이 동료가 숨진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누구에게 이익·부담인가

서왕진의 글은 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 해제로 HL만도 노동자들이 동료가 숨진 일터로 돌아가 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