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1년 3명 이상 산재 사망 사업주에 영업이익 5% 과징금

국회가 2026-10-01 본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법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어겨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숨진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노동자가 작업을 멈출 수 있는 요건도 '급박한 위험'에서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로 넓혔다. 다만 국회 공개 데이터와 언론 보도의 찬반 수가 한 표씩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① 사건: 법사위를 넘긴 뒤 일곱 달여 만에 본회의 통과

열린국회정보 본회의 표결 데이터에 따르면 의안번호 221696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원안가결'로 처리됐고 본회의 처리일은 2026-10-01이다. 같은 데이터에 상임위 처리일은 2026-02-12,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일은 2026-02-23으로 적혀 있다. 법사위를 넘긴 위원회 대안이 본회의 의결까지 일곱 달 넘게 기다린 셈이다. ^S1

국회 데이터의 표결 수는 재석 219명, 찬성 160명, 반대 53명, 기권 6명이다. 그런데 뉴스핌·경향신문·프레시안·데일리안 등 같은 날 보도는 재석 219명 가운데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이라고 적었다. 재석과 기권 수는 같고 찬성과 반대만 한 표씩 다르다. 어느 쪽이 맞는지, 표결 뒤 정정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기사는 국회 공식 데이터를 기준으로 삼되 두 집계를 함께 적는다. ^{S1·S3·S4·S8}

표결은 여야가 맞선 가운데 이뤄졌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론으로 반대했다. 프레시안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예고했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지 않고 당론 반대 의사만 밝혔다. 머니투데이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종결 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맞서자 국민의힘이 반대토론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전했다. 프레시안은 같은 본회의에서 여야가 응급의료 관련 법안 등 민생법안 60여 건을 합의로 처리했다고 전했다. ^S3·S8·S7

고용노동부는 같은 날 '(참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의 역할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자료를 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번 개정이 "기업에 대한 단순한 제재 강화 목적이 아닌 기업의 사고 예방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자료 본문은 첨부 파일로만 공개돼 이 기사에서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S2·S3

② 무엇이 바뀌나: 형사처벌 옆에 '경제 제재'와 '멈출 권리'를 더해

가장 큰 변화는 과징금 신설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간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재로 숨지면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걷은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에 들어가 산업재해 예방에 쓰인다. 데일리안은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영업이익 기준 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노동부 장관이 대통령령에 따라 3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고 전했다. ^S3·S5

작업중지권도 넓어진다. 현행법에서 노동자는 산업재해가 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만 작업을 멈출 수 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다. 하청 노동자는 자기를 고용한 하청업체뿐 아니라 원청 사업주에게도 작업중지를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경우도 늘어난다. 중대재해가 났을 때만이 아니라 노동자가 사고로 의식불명이 되거나 생사가 확인되지 않을 때도 명령할 수 있다. ^S3

사업주 쪽에는 '작업금지 의무'가 새로 생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안전난간 설치 같은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산재 위험이 급박한 경우, 사업주는 시정을 마칠 때까지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없다. 노동자가 위험을 느껴 스스로 멈추는 권리와 함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작업을 재개하지 못하게 묶는 장치를 둔 것이다. ^S3

건설업 제재도 무거워진다. 2명 이상이 숨진 산재로 3년간 두 차례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주가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노동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에 사업 등록 말소·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예방 조항도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건설공사 발주자에서 도급인과 다른 업종으로 넓어진다. 도급인이 건설공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는 폭염·한파가 명시됐다. ^S3

노사정 기구와 신고 제도도 생긴다. 노사정이 산업안전 정책 심의에 참여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가 노동부에 설치된다. 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노사 대표와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꾸린다. 위원회는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같은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이나 그에 따른 명령을 어긴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도입된다. ^S3

③ 왜 지금, 어디서 왔나: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기후 위험 입법안

경향신문은 이번 개정안을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핵심 입법 과제"라고 소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2025-09-15 이 대책을 내놓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나면 법인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을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넓히는 방안도 들어 있었다. 같은 보도는 대책에서 과징금 하한액을 30억원으로 정했다고 전했다. ^S3·S10

작업중지권을 기상 위험으로 넓히자는 요구는 그보다 앞서 국회에 나온 적이 있다. 강득구의원 등 11인이 2024년 6월 21일 낸 제2200805호 법안은 현행 작업중지 요건인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외에 폭염·한파·태풍 같은 기상 위협도 작업중지 사유에 넣자고 했다. 다만 이 법안은 2024년 9월 12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돼, 이번 2026년 대안의 직접 원안은 아니다. 이번 대안에 어떤 원안이 통합됐는지 전체 목록은 의안정보시스템이 로봇 수집을 막고 있어 확인하지 못했다. ^S12

통계도 배경으로 볼 수 있다. 2026-03-30 헤럴드경제가 전한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2025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605명(573건)이었다. 전년(589명·553건)보다 16명(2.7%) 늘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286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년보다 10명 늘었다. 5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는 174명으로 22명(14.5%) 급증했다. 다만 통계만으로 어떤 정책이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는 없다. ^S11

이 통계와 개정 내용을 나란히 놓으면 빈틈도 보인다. 과징금은 '1년간 3명 이상' 사망이 요건이다. 그래서 사망자가 크게 늘어난 5인 미만 사업장에 직접 닿는 장치로 설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게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항은 작업중지권 확대, 하청 노동자의 원청 작업중지 요구, 위반 사실 신고포상금 쪽이다. 이는 보도된 요건을 비교한 기자의 해석이며,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 대책을 따로 어떻게 짰는지는 이번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 ^S3·S11

④ 누가 무엇을 얻고 지나: 경로별로 본 영향

보도된 내용대로라면 노동자, 특히 하청 노동자의 권리는 조문상 넓어진다.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위험이 '우려되는' 단계에서도 대피할 수 있다. 폭염·한파도 공기 연장 사유로 명시됐다. 실제 효과는 '우려'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달렸고, 그 기준은 하위법령과 현장 해석에 맡겨져 있다. ^S3

기업에는 과징금이라는 새 비용 위험이 생긴다. 다만 '1년간 3명 이상 사망'과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함께 충족돼야 한다. 찬성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1년 안에 의무 위반으로 세 사람이 목숨을 잃은 기업, 극히 일부 기업에만 적용되는 제도"라고 했다. 이어 "5%라는 상한이 있고 위반 정도와 재발 방지 노력을 고려해서 적절한 금액을 부과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어느 기업이 대상이 될지는 사망사고가 실제로 나야 정해지므로, 특정 기업이나 업종의 손익을 미리 단정할 근거는 없다. ^S5

경영계는 부담이 지나치다고 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경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하고 비현실적 기준으로, 대규모 사업장에 천문학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기업의 존폐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매우 우려스럽다"고도 했다. 건설사는 등록말소 요청 조항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확대를 적용받고, 원청 기업은 하청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구를 직접 받게 된다. ^S6·S3

건설업에는 여러 조항이 함께 걸린다. 지난해 사고사망자 가운데 건설업이 28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 법에는 건설업 등록말소 요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주체 확대, 폭염·한파 공기 연장 사유 명시가 함께 들어갔다. 다만 이 조항들이 건설 현장 사망을 얼마나 줄일지는 시행 뒤 통계로 확인해야 한다. ^S3·S11

정부는 이번 법을 예방 투자를 끌어낼 장치로 설명한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노동부는 기업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투자를 늘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으로 들어가 산재 예방에 쓰인다. 이 기대가 실제로 이뤄지는지는 시행 뒤 투자 규모와 사망자 통계로 확인해야 한다. ^S3

⑤ 쟁점과 반론: 중복 제재인가, 처벌 공백 메우기인가

가장 큰 쟁점은 중대재해처벌법과의 관계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경영계는 "경영자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산재 감소 효과가 없는 상황"이라며 "또다시 경제 제재를 중복 부과하는"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구조로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축이고, 이번 과징금은 사업주에 대한 행정 제재다. 같은 사고에 둘이 함께 적용될 때 어떻게 조정할지는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는다. ^S7

국민의힘은 절차와 수위를 모두 문제 삼았다. 반대토론에 나선 김위상 의원은 "우리 당의 간절한 숙의 요청을 철저히 묵살한 채 민주당 독단으로 강행 처리된 독소조항이 버젓이 존재한다"고 했다. "영업이익의 5% 과징금 규정 역시 너무나 도가 지나친다"고도 했다. 프레시안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과징금 상한을 50억 원으로 묶자는 대안을 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S5·S8

적용 범위를 보는 눈도 정반대다. 이용우 의원은 "극히 일부 기업에만 적용되는 제도"라고 했지만, 경총은 "대규모 사업장에 천문학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했다. 한쪽은 요건이 좁다는 점을, 다른 쪽은 영업이익 비례 구조 때문에 금액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앞세운다. 어느 정도 규모의 기업이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추산한 공식 자료는 이번 취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S5·S6

상임위 단계에서도 같은 다툼이 있었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처벌을 전제로 하는 대책이 산재를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냐"고 의문을 제기했고, 표결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을 떠났다. ^S9

작업중지 범위도 다툼거리다. 경총은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작업중지 여부 및 범위에 대한 노사 간 이견과 분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2024년 강득구 의원안은 현행 '급박한 위험' 요건만으로는 기상이변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같은 조문을 두고 한쪽은 분쟁 위험을, 다른 쪽은 권리 공백을 말하는 셈이다. ^S6·S12

정부 대책이 법안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30억원의 성격은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대책 보도는 30억원을 과징금 '하한액'으로 소개했다. 데일리안은 통과된 개정안에 대해 영업이익이 없거나 영업이익 기준 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3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물린다고 전했다. 최종 조문 원문(신구조문대비표)은 직접 열지 못했다. ^S10·S5

⑥ 앞으로 볼 것: 공포일, 시행 시차, 하위법령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 이송과 공포를 거쳐야 효력이 생긴다. 국회 데이터에는 공포일이 아직 비어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과징금과 작업중지 관련 개정 규정은 법 공포 6개월 뒤, 안전한일터위원회와 신고포상금 규정은 공포 3개월 뒤 시행된다. 정확한 시행일은 공포된 부칙 원문으로 확인해야 한다. ^S1·S3

실제 적용 강도는 하위법령이 정한다. 영업이익 기준을 쓰기 어려운 경우의 과징금은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보도됐고,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의 판단 기준도 하위법령과 지침에 달렸다. 경총은 "정부는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위법령 및 적용 지침 마련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했다. ^S5·S6

정책 효과를 가늠할 잣대로는 고용노동부의 다음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통계가 있다. 지난해 605명이라는 숫자가 시행 뒤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이번 법을 평가하는 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국회 집계와 언론 보도 사이의 한 표 차이가 정정으로 정리되는지도 지켜볼 일이다. ^S1·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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