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99조 제1항 제2호 적용
2026년 제40차 위원회 결과 보도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10월 7일 주식회사 딜라이브의 부채비율 감소방안 제출·승인 관련 재허가 조건 위반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로 ‘2026년 제40차 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의 의결 안건에는 ㈜딜라이브의 재허가 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안건이 포함됐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딜라이브는 부채비율 감소방안 제출·승인과 관련한 재허가 조건을 위반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처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처분하기로 했다고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자료는 이를 2026년 제40차 위원회의 의결 안건으로 제시했다.
이번 발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6년 10월 7일 낸 보도자료에 담겼다. 원문에는 이어지는 다른 의결 안건이 ‘나. 「방송법」…’으로 표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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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26년 10월 7일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10월 7일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제주방송과 방송편성규약 제·개정을 완료하지 않은 한국방송공사(KBS) 등 11개 방송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10월 7일 보도자료에서 10월 8일부터 가습기살균제 국가 주도 배상체계를 시행하고, '27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배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10월 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제23차 아세안+3 에너지장관회의 공동언론성명에 아시아 에너지 안보 협력구상 ‘라이즈 아시아(RISE Asia)’ 등을 반영한다고 10월 7일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0월 7일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10월 7일 류제명 2차관이 AMD 리사 수 회장과 만나 MoU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글로벌 AI 주요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삼성SDI가 저비용 LFP 공급망을 확대하고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로드맵을 진전시키며 포스코퓨처엠·에코프로비엠과 별도 계약을 체결했다. 10월 7일(현지시간) 대만 매체 디지타임스(DigiTimes)에 따르면 삼성SDI는 배터리 화학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있다.
한화오션은 종속회사 Hanwha Ocean USA Holdings Corp.의 유상증자 납입일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0월 7일로 변경했다고 2026년 10월 7일 공시했다.
기상청은 10월 5일 오후 4시 제27호 태풍 초이완의 중심이 일본 도쿄 남남동쪽 약 1240km 부근 해상에 있다고 통보했다. 기상청은 초이완이 48시간 이내에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으로 예상했다.
조달청이 각 수요기관이 사용할 혁신제품 수중펌프의 제3자단가계약 품목 추가 물품 입찰공고를 10월 1일 오후 1시 49분 나라장터에 냈다. 공고에는 추정가격 10,154,327,273원과 배정예산 11,169,760,000원이 제시됐다.
법제처가 10월 1일 법령해석 안건 26-0582에 대해, 민간시행자등이 준공검사 후 경미한 사항을 바꾸거나 인가받은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등이 그 변경 내용을 고시할 의무는 없다고 회신했다. 질의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다. 법제처 법령해석례(국가법령정보 공개분)에 따르면 이번 안건명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는 경우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등 관련)’다.
신장식 국회의원이 10월 2일 오후 1시 21분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올려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을 언급하며 “하지만 조직과 구성원을 완비하지 못한 개문발차입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