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과기·출연연 연구실 사고 2017년 5건→2025년 42건 제시

김남국 국회의원은 10월 1일 오후 5시 9분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올려 과학기술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실 사고가 2017년 5건에서 2025년 42건으로 늘어 8년 만에 8.4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손가락 절단 등 중대 사고가 발생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상 과태료·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은 0건이라고 주장했다.

김남국 국회의원은 같은 글에서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실 안전사고 자료요구의 건’과 사고 후속 조치 내역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6년 7월까지 과학기술원과 출연연에서 발생한 연구실 사고는 총 289건이다.

연도별 사고는 2017년 5건에서 2021년 31건, 2023년 43건, 2025년 42건으로 늘었다고 김 의원 측 보도자료는 밝혔다. 2026년에는 7월까지만 집계했는데도 사고 31건이 발생했으며, 연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최근 10년간 총 29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사망자는 3명, 영구적인 후유장해 1~14급을 입었거나 판정 예정인 중상자는 10명이었다고 보도자료는 밝혔다.

사고 유형별로는 화상이 110명(36.9%)으로 가장 많았고 베임이 80명(26.8%)으로 뒤를 이었다. 보도자료는 전체 피해자의 약 64%가 화상과 베임이라며 흄후드 사용과 보호구 착용 등 기초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원시적 안전불감증’이 만연했다고 주장했다.

대형 사고 뒤 후속 조치는 기관 자체 재발방지대책에 머물렀다고 김 의원 측은 밝혔다. 2025년 한국재료연구원에서는 연구원의 검지손가락이 절단됐고, 202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지그 낙하로 손이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과기정통부 제출자료에는 과태료·시정명령 등 별도 행정처분이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관별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최근 10년간 62건의 연구실 사고가 발생해 전체 기관 중 가장 많았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중대 연구실 사고 4건 중 3건이 발생했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사망자 3명 중 2명도 집중됐다고 보도자료는 밝혔다.

김 의원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과기정통부가 ‘이어폰 사용 금지’나 ‘교육 실시’ 수준의 사후약방문식 솜방망이 처분으로 사고를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반복되는 사고를 막으려면 위험성 평가와 사전 예방조치가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고, 사고 다발 기관에 대한 집중점검과 재발방지대책 이행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맥락과 영향

김남국 의원이 네이버 블로그에 과학기술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실 사고 통계를 제시했다. 김 의원 측 보도자료는 사고가 2017년 5건에서 2025년 42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 숫자로 본 영향

김 의원 측 보도자료에 따르면 과기·출연연 연구실 사고는 2017년 5건에서 2025년 42건으로 늘었고, 8년 만에 8.4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