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사모시장 개인투자자 자격·성과보수 확대안 제안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6년 9월 30일(원문 2026-09-30T15:45:00.000Z) ‘SEC Proposes Amendments to Expand Responsible Retailization of Private Markets’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내고, 공모·사모시장 자본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투자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규제 대상 펀드 구조의 혁신을 촉진하면서 투자자 보호와 안전장치를 유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발표문에서 등록 투자자문사가 규제 대상 펀드를 포함한 특정 고객에게 자본이득이나 자본가치 상승을 기준으로 계산한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일부 펀드 등록·보고 서식을 개정해 성과보수 관련 내용을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 간격형 펀드(interval fund)가 포트폴리오의 유동성 구조에 더 잘 맞는 시점에 환매를 일정에 넣을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현대화한다고 밝혔다.

발표문에 따르면 규제 대상 폐쇄형 펀드가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기존 면제명령을 규정 기반의 면제 규정 체계로 대체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들 개정안이 다양한 투자 기회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을 넓히고 자문 생태계 전반의 투명성과 유인 구조를 맞추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사모펀드와 관련된 투자전략에서 성과보수가 오랫동안 일반적이고 중요한 특징이었다고 설명했다. 발표문은 헤지펀드, 사모투자, 벤처캐피털 전략을 예로 들며 이런 구조에 대한 접근이 실제로는 제한된 적격 투자자 집단에 한정돼 왔다고 밝혔다.

발표문에 따르면 규제 대상 펀드 자문사에도 유사한 유인 구조를 허용하면 해당 자문사들이 규제 대상 펀드에 사모시장 전략을 제공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적절한 투자자 보호를 유지하면서 규제 대상 펀드 구조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개인투자자가 일정한 전문 자격증·지정·자격을 유효한 상태로 보유하면 공인투자자(accredited investor)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추가 경로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의견 수렴은 투자자의 세후·은퇴 전 자금이 활용될 기회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발표문은 전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금융산업규제청(FINRA)이 개발할 공인투자자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공인투자자 자격의 추가 방식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발표문은 이 시험이 증권·투자·금융·사업 분야에서 예상 투자상품의 장점과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을 입증하는 비재무적 경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검토하는 자격에는 미국 공인회계사(CPA) 면허, 공인재무분석사(CFA) 자격, 미국 공인재무설계사(CFP) 인증이 포함됐다. FINRA 투자은행 대표 면허(Series 79)와 FINRA 리서치 애널리스트 면허(Series 86·Series 87)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미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폴 S. 앳킨스는 발표문에서 개인투자자의 사모시장 참여를 촉진하면서 불량 행위자와 사기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자신의 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노력이 401(k) 투자자의 대체자산 접근 민주화에 관한 트럼프 행정부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와 보완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제안 규정과 연방관보에 실릴 공고의 공개일로부터 60일 동안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발표문에는 ‘투자자문사 성과보수 현대화 제안 규정’과 ‘간격형 펀드 현대화 제안 규정’이 관련 자료로 제시됐다.

■ 맥락과 영향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2026년 9월 30일 사모시장 개인투자자 접근과 등록 투자자문사의 성과보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제안했다. 미 SEC 발표문은 전문 자격 보유자를 공인투자자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 별도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 숫자로 본 영향

미 SEC 발표문에 따르면 제안 규정과 연방관보 공고에 대한 공개 의견 기간은 게재일 이후 60일이다.

■ 누구에게 이익·부담인가

미 SEC 발표문은 등록 투자자문사가 규제 대상 펀드를 포함한 특정 고객에게 자본이득이나 자본가치 상승을 기준으로 계산한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 SEC 발표문은 일정한 전문 자격증·지정·자격을 유효한 상태로 보유한 개인에게 공인투자자 자격의 추가 경로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